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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대규모 포퓰리즘 예산안은 삭감하도록 하겠다”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 정국에 돌입하는 가운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기준에 대해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서 재정 건전성 기조로 심의하겠단 취지이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도 않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삭감 대상으로 콕 짚은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올해 추경 재원 13조원을 투입해 일회적으로 실시됐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현대시멘트 주식
도 전날 예산 심의 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며 돌연 민생회복 소비쿠폰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이)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효과는 사실상 거두기가 어렵다”, “일종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 유사한 효과” 등 비판을 이어갔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도록슬롯종류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송 원내대표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대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포퓰리즘 사업 예산 삭감을 예고하면서도 그 대상으로 지역화폐 대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세우는 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가 실제 경제 성장에 미치는삼성정밀화학 주식
영향력과 별개로, 여론은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조사(10월22∼23일, 1천명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86.4%는 지역화폐에 만족한다고 했고, 불만족 응답은 10.6%에 그쳤다.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의원은 한PC파칭코
겨레에 “지역에선 지역화폐 사용처를 더 늘려달란 요구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 삭감을 전면에 앞세우면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이후 구체적인 예산 심의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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