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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래. 전 좋아진“교장 해임 요구 시간끌며 버텨”
시민단체 등 공대위 ‘서명운동’








사립고등학교인 파주 한민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감사에서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이날부터 한민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한민고 공립화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방부가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한 한민고는 지난 2014년 3월 개교했다. 국방부는 당초 기숙급등주따라잡기
형 공립고로 학교를 세우려 했지만, 공립학교가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어렵고 군자녀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기숙형 일반 사립고로 설립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민고와 학교법인 한민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해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LG패션 주식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급식업체가 사업장 주소지를 학교 주소로 하고 교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함에도 사용 허가 및 관할청 신고와 같은 행정절차 없이 무상으로 쓰게 했다. 근무 중이던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상의 채용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주식투자강좌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장에 대해 해임 요구를 했지만, 학교법인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대위 측은 도교육청 감사 결과 적발된 여러 문제들이 가벼운 문제가 아님에도 학교법인이 도교육청의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있어 공립투자가
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교육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해임 등 학교 교원의 신분상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다.
공대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감사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버티고 있다”며 “서명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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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민고 관계자는 “학교는 공립화 여부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며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이라며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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