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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5.11.05 11:58 작성자 차현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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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발표할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문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관세·안보 팩트시트를 막판 조율 중이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가 문안 조율을 마친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0년 저축은행대출상담 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8월 25일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전후 실무 협의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는 기존 진행 중인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도입 사업을 포함해 25 학자금대출금리 0억 달러 안팎의 구매 가능 리스트를 미국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韓 구매 리스트에 F-35A 20대, 해상초계기 등 포함
250억달러 美무기 구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길 250억 달러(약 3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도입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 편의점 응 능력을 향상하고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2006년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 등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문구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2006년 수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대출자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유연성 부분에서 양보를 받아내고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에서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은 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한국 군의 군사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매우 고무됐다”면서 “여기엔 양국 군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역량 강화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초 한미는 안보와 관세 분야 합의를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4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했으나 문안과 관련된 추가 협의로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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