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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지도 어디로 호흡을 가면 얘기를 아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자신의 선임비서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비판 보도 차단 등을 문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단순한 절차 문의”였다고 해명했다. 방심위에 직접적으로 보도 차단 등을 압박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언론단체·전문가들 사이에선 “해명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만 봐도 ‘신고 절차 문의’ 이상의 내용이 담겼고, 신고 문의 자체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토지지분대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단순한 문의였고 이게 왜 갑질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는 방심위에 문의한 적도, 제재한 적도 없다. 물어보니 우리 비서관이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신의 선임비 카드발급조건 서관과 방심위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편집해 일부만 공개했다. 내용을 보니,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 7월8일 방심위 직원한테 고발뉴스티브이(TV) 유튜브 보도 링크를 보내며 “어제 유튜브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이거 다 사실과 맞지 않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거 우리가 신고하면 뭐가 됨? 어케 뭘 신고해야 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방심위 직원은 “현재 위원이 2인만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했다. 이후 진행되는 대화 과정에서 선임비서관은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라거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하지 않는다’ ‘때문에 당사자가 먼저 명예훼손 등으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저런 영상을 심의할 때마다 논란이 있어서 방심위는 조심스럽다’ 등 국민은행 새희망홀씨 서류 대화 중 방심위 직원이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나열하며 “이거임?”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지난 7월 카카오톡 대화 내용. 국회방송 갈무 지연이자 계산 리


최 위원장은 ‘단순한 신고 절차 문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정작 그가 공개한 당사자 간 대화에서는 ‘방심위가 임의로 유튜브 기사에 대한 처분에 나설 수 없다는 점’과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 ‘심의 강행에 따르는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등 방심위의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간다. 공개된 카톡 내용만 봐도 ‘심의 민원을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에 관한 단순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방심위가 과방위원장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 피감기관이란 점은 이런 문의와 대화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키운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최민희 위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과방위원장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심위에 과방위원장 관련 기사에 대해 ‘접속 차단’ 등 처리를 문의한 행위는 적절한가”라며 “과방위원장이 언론을 압박하고 자신의 직위를 사적 민원처리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짚었다.
게다가 ‘단순한 신고 절차 문의에 그쳤다’는 최 위원장실 주장을 수용한다 해도, 문의 그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언론계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류희림 방심위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위법 심의’와 ‘편파 심의’로 줄곧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 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방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방심위를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주도한 최 위원장실의 선임비서관이 방심위 심의 대상 여부와 신고 절차를 몰라 문의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이 방심위에서 인터넷 뉴스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최민희 의원실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 심의 관련 문의를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우려스러운 행보”라고 짚었다. 실제로 방심위 직원은 최 위원장 선임비서관과의 카톡 대화 말미에 “지난 21대에서도 뉴스타파 심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인터넷신문 보도 심의에 나서기 어려운 사정을 재차 설명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런 문의는 일상적인 문의’라는 피감기관 방심위의 답변을 끌어와 위원장실의 행태를 정당화하는데, 그 또한 적절치 않은 해명이라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언론학계 인사는 “일반 시민이 문의한 것과 정치인이 문의한 것, 또 일반 국회의원이 묻는 것과 과방위원장이 묻는 게 같을 수 있나”라며 “과방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이 통신심의 대상 여부나 민원 접수·심의 절차를 몰라서 문의했다는 둥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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